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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머리말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1.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2.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3.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4. 독점의 인정과 제한 5.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6.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2 지상파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2. 특수한 이슈 3. 영상저작물 4.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1. 매체정책과 저작권 2.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4 인터넷과 저작권 1. 전송과 방송 2.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3.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4.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5.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1. 개관 2. 저작물 이용허락참고문헌부록찾아보기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미국 듀크대학(Duke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를 받았다. 한국정보법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미국 변호사(워싱톤 D.C.)로 활동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림대학교 법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방송개발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거쳐 현재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br〉〈br〉 저서로 〈미디어 법학〉〈세계화시대의 정보통신 산업〉 (공저)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1 저작권의 의의와 본질 1. 저작권법의 연혁과 발전 2. 저작권의 성격과 보호대상, 요건 3. 미디어와 특수한 저작물 4. 독점의 인정과 제한 5. 적절한 보호의 방법론 논쟁 6. 저작인격권의 보호와 저작재산권의 제한2 지상파 방송에서의 저작권 문제 1. 저작권과 언론의 자유 2. 특수한 이슈 3. 영상저작물 4. 지상파 방송에서의 외주제작과 저작권3 케이블TV, 위성방송의 등장과 저작권 1. 매체정책과 저작권 2. 의무재송신제도와 저작권4 인터넷과 저작권 1. 전송과 방송 2. 인터넷 방송과 법정허락의 도입 논의 3. 인터넷 포털과 저작권 4. 인터넷과 디지털 음악저작물 5. 인터넷에서의 영상저작물 유통5 저작물의 유통과 디지털경제 1. 개관 2. 저작물 이용허락참고문헌부록찾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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